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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설명하며, 지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자, 정의당은 이날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선 기간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전국민 대상 지급안을 약속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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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 = 정의당 캡처 |
정의당은 또 20일 심상정 대표가 상무위 모두 발언에서도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이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의 방침인 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로 의료보험비 기준 하위 70%로 분류해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생계 보전 대책이 될 만큼의 액수도 되지 못하고, 전 국민이냐 70%냐의 논란으로 허비되는 사이 시기를 놓쳐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의 10% 이상을 코로나 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채발행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한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 국민 대상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지급 방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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