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치권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
대권 잠룡 중 홍준표 의원 반대 유일 ⇢사회주의 배급제와 다를 게 없다
정의당⇢이념공 세로 진지해야 할 논의를 색깔론으로 뒤덮지 말아야
민주당 이낙연 의원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 찬반 논의 환영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미래통합당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만큼 역풍이 미미(微微)하다. 정치권은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소위 ‘약발’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창했던 정치인은 2012년 대선 당시 보수정당 출신의 박근혜 후보였고, 박 후보를 움직인 것은 당시 경제 교사였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당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역시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역풍을 우려해 망설였다. 결국 노인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동안 박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이 민심을 사로잡아나갔다.

김종인 위원장이 8년 전의 미완의 작품인 기본소득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기본소득도입에 드러내놓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치인은 홍준표 의원이 유일하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 그 본질이 사회주의 배급제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은 홍 의원은 “보칙에 불과한 경제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창토록 한 김종인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기본 소득제가 실시 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작 이를 맞받아친 것은 당사자인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 정의당이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홍 전 대표처럼 첫 마디부터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이념 공세를 폄으로써 진지해야 할 논의를 색깔론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대표가 논쟁에 참여하려면 색깔론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참여하기 바란다”며 “ 과거 자유한국당이 ‘모든 게 북한 탓 아니면 대통령 탓’이라고 외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외의 대권 잠룡들은 소위 ‘긍정적 논의’에 가세하고 나섰다.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하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복지 시스템의 변화와 재원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기본소득제 도입 가장 적극적
박원순 서울시장⇢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바람직
유승민 전 의원⇢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국형 기본소득 연구 중(취약계층에 우선 배분)
원희룡 제주지사⇢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지급해야
오세훈 전 서을시장⇢ 개소 예정인 미래연구소에서 기본소득 연구 계획


이재명 경기지사는 “ 자칫하면 보수 정당에 이슈를 빼앗길 수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할 만큼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보다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승민 전 의원은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복지 자원에서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분되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또 “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처럼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달 개소 예정인 '미래연구소'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를 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사태가 생활 전반을 바꿔놓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제는 결코 국민정서상 접근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세계였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중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면 기본소득 혹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은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기존 복지 시스템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수성향의 전문가는 “기본소득제 도입은 진보정치인들이 막판에 내놓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기 논의를 일축했다.

아무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현안은 2022년 실시되는 대선 정국에서 핫 이슈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