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부채비율 167%
2017년~ 2020년 7월 말 현재 4년간 성과급 3.411억
같은 기간 실적 수당 694억, 고정수당 150억
댐 조절 실패로 하류 지역 사상 최악의 물난리
구미 확장단지 이익금 환원 요구에는 ‘오히려 적자’ 주장 논란

↑↑ 수자원공사의 댐조절 실패로 물난리를 겪었다는 전남 남원 침수피해 현장/ 사진 = 김웅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성과급과 실적 수당, 고정수당 등 지난 4년간 4천억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댐 수위 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를 초래했다는 논란에다 구미 확장단지 수익금 2천억 원을 환원하라는 요구에 대해 ‘오히려 적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수자원 공사의 현주소이다. 2019년 기준 부채비율이 167%에 이르는 점을 감한하면 ‘빚잔치’인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임직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2017년 878억 8천, 2018년 988억 8천, 2019년 1천 8억, 2020년 7월 현재 454억 4천만 원 등 4년간 지급한 성과급은 3,411억 원이다.

또 실적 수당은 2017년 251억 2천, 2018년 274억 1천, 2019년 120억, 2020년 7월 현재 49억 2천만 원 등 694억 원이며, 고정수당은 2017년 48억 8천, 2018년 36억 1천, 2019년 42억 2천, 2020년 7월 현재 24억 원 등 150억 원에 이른다.

↑↑ 수자원공사의 댐조절 실패로 물난리를 겪었다는 전남 남원 침수피해 현장/ 사진 = 김웅 의원실 제공

◇댐 조절 실패 최악의 물난리 논란
소양강, 섬진강, 낙동강 등 댐 하 류지역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수많은 이재민과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집중호우가 사전에 예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 방류를 하지 않은 수자원 공사의 댐관리 수위 조절 실패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물난리에 따른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지역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의회는 지난 1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보상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합천군의회는 “7월 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와 지난 4일 남부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에도 당시 합천댐의 저수량(92.6%)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t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강 하류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합천에서는 8일부터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돼 황강 주변 농경지 침수 435ha, 하우스 300동, 주택 63건, 축사 8동 3,340마리(한우 313, 돼지 3000, 염소 27), 공공 체육시설 31건(축구장, 합천 항공스 쿨 이착륙장, 수변공원 등), 도로시설 23건(도로 침수 4, 토사 유출 14, 기타 5), 국가하천 8건, 산사태 8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댐 수위 조절 실패로 또 다른 해당 지역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수자원공사의 댐조절 실패로 물난리를 겪었다는 전남 남원 침수피해 현장/ 사진 = 김웅 의원실 제공

◇구미 확장단지 이익금 환수 요구에 ‘오히려 적자’ 주장 논란
한국수자원공사는 또 구미 4공단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의 지역 환원 요구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5년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확장단지 조성 예정 수익금 2천여억 원을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면서 이익금의 지역 환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는 오히려 적자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시민 여론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확장단지 내 상업시설 (64필지)의 경우만 해도 평당 분양 예정가가 550만 원이었으나 실제 매각은 최하 7백만 원, 최대 1천여만 원대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평당 550만 원에 분양해도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에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분양가를 받고 매각했기 때문에 1천억 원대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윤의원은 특히 “적자를 보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상세 내역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공개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4공단과 확장단지에 이어 수자원 공사가 조성한 구미 5공단은 평당 86만 원의 높은 분양가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수자원 공사의 무능한 댐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면서 “수해보다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가 책임지고 원인 분석 및 구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또 “ 구미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적자를 보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 구미시의회 차원의 자료 공개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에 하나 적자를 보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채비율 167%에 3천 411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