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왜곡한 가짜뉴스 ‘공공 의대 급조, 시도지사 입학생 추천’

공공 의대 신설 2년 전부터 추진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
이용호 의원 ‘취약지 의료공백, 기피 분야 해소, 공공 의대가 대안’

↑↑ 공공보건의료대학 (이하 공공 의대) 신설이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한 정책이며,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용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사진 = 이용호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 (이하 공공 의대) 신설이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한 정책이며,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이용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공공 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되어왔고, 2019·2020년도 국가 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지만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공공 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고, 의협이 기피 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 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 의료원은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으로서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 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 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 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가짜뉴스로서 공공 의대 설립 의의를 희석하거나 좌초시키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 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 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 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