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4명 화상
국방연구소 젤 추진제 연료실험실 1명 사망, 5명 중경상
실험실 안전사고 2017년 147건, 2018년 210건, 2019년 213건
허은아 의원, 연구기관 별 안전관리 예산 축소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2017년∼2020년 7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실험실 안전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수가 2017년 147건, 2018년 210건, 2019년 21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 8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허은아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결과물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 실험 과정에서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에서 폐 화학 물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대는 부상을 입은 연구자들에게 각각 치료비 4억9000만 원, 1억6000만 원 등을 지급했으나 4월경 예산 문제로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을 잠정 중단하면서 연구 학생 가족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2019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선임연구원인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은 장 파열로 중상, 나머지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2017년∼2020년 7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실험실 안전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수가 2017년 147건, 2018년 210건, 2019년 21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 8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고유형 별로는 기계/물리 (289건), 화학(162건), 작업관리(158건), 의학 생물(27건), 전기(14건), 방사선(6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마다 치명적인 실험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대학연구실의 경우 338개 기관 중 연구실 안전환경 전담인력이 297명으로 88% 수준이었고,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3,561개 중 278명의 전담인력으로 7.8%(1명당 12.8개 전담), 연구기관의 경우 176개 중 18명으로 10.2%(1명당 9.8개 전담)에 불과해 사실상 전담인력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2017년∼2019년 각 연구기관별 안전관리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2017년 4,390억 원에서 2018년에는 3,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0억 원, 2019년에는 2,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 원으로 3년 동안 총 1,458억 원이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은아 의원은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연구시설과 인력의 안전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지적하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는 현재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절대 미래산업의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허 의원은 또 “국가적 자산인 연구자들이 목숨 걸고 실험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시설별 안전관리 지침을 점검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증원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18년 8월 31일 전국 417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정보 등을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 185곳의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89건으로 전년(154건) 대비 35건(22.7%)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고 건수는 보상·배상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과거에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본인이 수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보상 청구에 대한 인식이 강화하면서 건수가 늘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