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자체 수입 증대 올인
폐교재산 임대, 유휴자산 매각
유휴자금 이율 높은 정기적금으로 전환

↑↑ 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의존도(87.2%)가 높은 지방 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재정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경북도가 밝혔다./사진 = 경상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의존도(87.2%)가 높은 지방 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재정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경북도가 밝혔다.

지난해에는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 폐교재산 임대,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수입 275억 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액 등의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해 98억 원의 이자수익을 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 수입·지출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에 계상해 집행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방학 중 공사 실시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과 낙찰 차액,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 등도 연도 말 발생한다.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도 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집행 잔액을 반영한 4천억 원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

이는 보통예금보다 17억 원을 더 증대시킬 수 있으며, 초등학교 9개교(6학급 기준)의 1년간 학교 기본 운영비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경북교육청 불용률은 1.39%로 17개 시도 중 세종(0.8%), 충남(0.97%), 인천(1.28%) 다음으로 4번째로 낮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저성장 및 저금리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자체 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정 집행 독려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교부금 감액이 시작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교부금 감액은 계속될 수 있다”며,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부금은 교육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7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