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여야 태스크포스(FT) 구성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인사청문회법 발의
경실련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알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자를 걸러낼 수 있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데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또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은 지난 6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을 발의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 변질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합당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인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관계자는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 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야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