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고의 시간 버텨왔건만, 이제는 물거품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

정부•여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도입되어도 소급 적용 불가능’
국민의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 피해 보상’ 촉구
최재승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고민,
그 아픔 알고 있나’

↑↑ 국민의힘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 영‧최형두 의원(왼쪽부터)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곁을 지키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최승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도입되어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 의원들이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손실 보상 방식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어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손실에 대해 당장이라도 보상해줄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끝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농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 영‧최형두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곁을 지키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버티기 어려운 업종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고, 그 전에 긴급대출 정책 등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 방식을 소급 없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자, 당내 일부 의원들도 일률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 빚을 내서라도 매달 날아드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각종 세금을 납부해 왔고, 행여나 재계약하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날까 어렵사리 임대료를 마련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거품이 돼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가 미덥자 못 하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폐업을 결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폐업하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현실 앞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