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5등급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을 ‘공사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을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에서는 공사 용역관리 감독의 부패 경험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 성적표인 5등급을 극복하기 위해 구미시가 ‘건설 플랫폼’과 ‘건 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포상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5등급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을 ‘공사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을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에서는 공사 용역관리 감독의 부패 경험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에서는 ‘업무지시의 공정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을 고착화한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로 꼽았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공사 입찰사업자와 지역 협력업체 간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건설 플랫폼’운영을 제안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건설 플랫폼’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등 구미 지역의 모든 건설 업체를 등록하고 이력제를 구축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 건설 업체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관급 건설 계약이 진행될 때 지역 내 업체를 협력업체로 구성해 주기를 권장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도 용이하다.
또 관외 건설업체는 관내 업체에 대한 정보를 ‘건설 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고, 협력업체로서 선정되기를 원하는 지역 업체와 관련 업체 종사자들에게도 구미시 청렴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친 수많은 관내 업체들도 이곳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내수 경제 회복에도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며, 구미 관내 약 4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건설 관련 업종의 노동자들에게도 큰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 플랫폼’을 통해 업체 정보 검증, 실적 확인, 업체 자체 홍보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면 구미시의 신뢰도 상승을 견인하고 지역 영세 및 신규사업자에게 새로운 홍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 관외 지역 원청업체와의 정보 비대칭을 빠르게 해소하고 관내 업체 간 협력관계 구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다 건축기술자 현황과 구인기능도 제공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또 ‘건 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포상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모든 것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입찰 사업 계약 시 공무원의 플랫폼 안내홍보물 배부를 통해 고정 유입자 수 확보로 지역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선진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건설업 관련 산업에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공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미시가 획기적인 적극 행정으로 그 동안의 오해를 떨쳐버리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디지털 도시, 첨단도시 구미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제까지 아날로그식의 원시적인 행정을 펼친 것을 아프게 받아들여야만 변화 할 수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이것은 외적이나 내적인 구미시 청렴도 개선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가 정착된다면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를 혁파 할 수 있고 원리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행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서 “부패도시라는 낙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꼴찌의 용기로 다시 비상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집행부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