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5분 발언
시장• TF팀 컨트롤 타워 역할 등 행정력 올인해야
이선우 의원 구미시 대응 평가 ⇢코로나 19초기, 전국적 모범사례 ⇢3차 코로나 확산기 혼란 가중, 시민 불신 ⇢ 대시민 홍보 TF팀 구성 후 혼란 수습, 신뢰 회복 과정

↑↑ 지난 28일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장을 위시한 코로나 19 대시민 홍보 TF팀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과 시민의 생활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 초기만 해도 선제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보인 구미시가 BJT 열방센터발 확진자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 이후에는 동선 공개 최소화에 따른 혼선과 확진자 발생 현황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시민 홍보 TF팀 가동 이후에는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28일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장을 위시한 코로나 19 대시민 홍보 TF팀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과 시민의 생활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19는 2020년 2월 18일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같은 해 2월 22일에는 구미시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당시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천지 신도 수가 1,800여 명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담당인 문화예술과, 안전재난과, 방역의 최전선에 선 보건소뿐만아니라 전 공무원이 신도의 명단 확보와 신천지 집합소를 찾아 폐쇄, 방역 검사 유도는 물론 제기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정부의 지침과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겪는 전염병 확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시는 발생 지역, 확진자 동선을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1천 792억 2백만 원, 도비 142억 4백만 원, 지방채와 재난기금을 포함한 시비 378억 5천 4백만 원 등 2천 312억 6천만 원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긍정적인 평을 얻었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 19 복지정책의 시행되기 이전에 시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입원 및 자가격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역 소독, 코로나 19 피해 위기가구 성금•성품 지원 연계는 물론 정부 차원의 코호트 격리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약 집합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및 관리전담반 운영 등 적극적인 예방시책을 통해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민들의 방역 협조, 생활 속 거리 두기, 구미시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의 씨앗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상주 소재 BJT 열방센터 관련 교회발 확진이 지역 감염으로 확산하는 등 코로나 19, 3차 확산사태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는 지적이다. 2020년 12월 9일 10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조사관으로 파견한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2021년 1월 27일 기준 3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지만 1차 유행 때와는 달리 시 차원의 대응 미흡으로 혼란과 혼선을 야기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는 특히 감염병예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2020년 12월 30일 동선 공개를 최소화했다. 이처럼 동선 공개 최소화와 역학조사 비협조에 따른 뒤늦은 정보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구미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 폭주로 이어졌다. 특히 구미시의 미온적인 정보 공개 대응 방법이 인접 지역인 김천시와 일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선 공개와 비교되면서 결국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구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확진자 관련 정보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1차에 이어 2차 검사 이후 확진자를 발표한 행정에 앞서 1차 검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느린 행정, 신뢰가지 않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민원이 폭주하면서 구미시는 12월 말 ‘코로나 19 대시민 홍보 TF팀을 구성에 들어가 1월 6일부터 행정지원국장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TF팀은 홍보총괄팀, 재난 문자 관리팀, 감염병 대응팀, 홈페이지 관리팀을 산하에 두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1월 말 현재 확진자가 감소하는 데다 TF팀 운영으로 큰 혼란은 없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 구미시 전역의 전광판, 작은 마을의 방송을 이용해 정보 약자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확진 가능성에 대비해 찾아가는 선별 검사소 운영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 추진단 구성과 함께 구미지역 의사, 간호사 협회가 참여하는 자문 기능의 지역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올인해야 한다”면서 “구미시도 부족했고, 우리도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생활과 시민의 일상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시장과 TF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