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공단/ 사진 = 구미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또 이를 계기로 비수도권에 집중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 사업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의지의 문제, 신청자는 늘어나는데 예산 모자라 신청 접수 중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 통상부장관에게 산업단지공단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예산 확충 및 사업설계 기반 통계자료를 요구했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으로부터 산업단지 공단의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동행 카드 사업)이행 실태를 파악한 류 의원이 수요 예측에 잘못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기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저조한 예산 집행률로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환했으나, 2020년의 경우 8월부터 ‘월 편성 예산’을 초과해 더 이상 신규접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은 류 의원실에 월 1억 5천만 원씩, 연 18억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21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4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설계한‘18년 당시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사업 대상자 수, 즉 산업단지 내 근무 중인 청년노동자 수 통계를 산출했지만, 이후부터는 사업 신청자 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설계 당시에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한번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통계 자체가 집계되고 있지 않았다”며,“부실한 사업설계로 인해 예산 책정이 잘못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분명 문제”라며, 매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보다 분명히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2018년 7월부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15~34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의 관심 증가에 따라 교통비 지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실례로 2018년에는 14만 9천 명에서 2019년 말에는 16만 9천 명, 2000년 8월 말에는 17만 4천 명으로 늘었다.
따라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차질 없는 청년층 지원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2000년 교통비 지원금 월평균은 77억이었지만 2000년 9월 1일에는 예산 초과로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됐다.
2021년 예산 증액(안)을 보면 정부안은 2020년 939억 7천만 원 대비 4천6백만 원이 감액된 939억 2천4백만 원을 편성해 2020년과 동일했다. 하지만 운영비 15억 2천 4백만 원은 2020년 대비 4천6백만 원이 감액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정부와 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15~34세)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9년 11월 26일 전국 산업단지 중 1,010개 산업단지를 선정한 데 이어 2020년에는 93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산업단지 공단이 출연하는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선 안 되는 데다 이격거리 조건을 엄격히 하면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2일 장석춘 전 국회의원이 국회 산자 중기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구미 국가산단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일반산업단지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농공단지 등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상 그 대상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경북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청년 근로자들과 달리 산업단지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청년 근로자들은 월 5만 원의 청년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도 상응하는 청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대안에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