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발행액 227조 9,801억 원, 환수율 49.1%
2020년 1~7월 중 5만원 권 환수율 31.1%
최근 5년간 동기 대비 발행액 최대, 환수액 최소
미국 100달러 환수율 77.6%, 유로존 500유로 환수율 94.5%
↑↑ 이광재 의원이 지난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이광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 2009년 5만원권 최초 발행 이후 시장에 풀린 227조 원 중 장롱에 잠든 돈이 11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제출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만원권 발행액은 227조 9,801억 원, 환수액은 112조 423억 원으로 환수율이 49.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개인금고 등에 잠자는 현금이 늘어 회전율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광재 의원은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 만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5만원권은 2009년 발행 첫해를 제외하면 환수율은 2014년이 25.8%로 최저, 2012년이 61.7%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9년 7.3%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까지 하락했다. 이어 △2015년 40.1%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로 다시 상승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2020년 1부터 7월까지 5만원권 환수율은 31.1%로 최근 5년간 동 기간 대비 발행액은 15조 3천억 원으로 최대, 환수액은 4조 8천억 원으로 최저치였다.
한편 한국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 환수율은 △2015년 79.4% △2016년 77.6% △2017년 73.9% △2018년 75.2% △2019년 77.6%로 7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로존 최고액권 화폐 500유로의 경우 △2015년 95.8% △2016년 151.0% △2017년 117.8% △2018년 94.5%로 환수율이 90%를 넘겼다.
한국은행은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과 관련해 “시중에서 거래적 수요 또는 예비적 목적으로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게 되는 화폐발행 잔액”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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