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오 의원 ‘시•군 통합 정신과 농업 농촌도 버리고 갈 것이냐’강력 비판
전체 예산 전년도 대비 3.98% 증액 불구
농업, 농촌 예산 10~18% 감액
WTO 농업 협상 결과 개도국 지위 포기, 위기 직면한 농촌 지역에
‘설상가상의 선물?’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2020년도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농업․농촌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촌 지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미시의회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 강도 역시 심상치가 않다. 양진오 의원은 시․군(도농) 통합 정신은 물론 시가 농업과 농촌을 버리고 갈 심산이냐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농촌 지역 민심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5일 정부는 WTO 농업협상에서 그 동안 고수해 온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온 우리나라는 관세와 보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특히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200% 이하로 하향 적용해야 한다. 또 농업 분야 보조금 역시 8천억 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 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2020년도 예산에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고, 의회는 원안 의결했다.

↑↑ 농업 농촌 예산을 감액한 구미시를 비판하는 양진오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제공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 어떤 일이 있었길래

2020년도 구미시 기획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를 한 지난 4일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양진오 의원은 전년도 대비 당초 예산 규모가 3.98%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16%, 선산 출장소 예산은 10%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선산 출장소 농정과의 예산감액은 국도비 사업이 감액된 결과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못 할 만큼 궁색했다.
양의원은 또 41%가 증액된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해서는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40%를 증액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특히 양의원은 “민선 7기는 시•군(도•농) 톨합 정신도 버리고,농업과 농촌도 버리고 갈 것이냐”며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예산을 감액한 민선 7기의 농업 농촌 시책사업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산 8개 읍면 농촌 민심이 흉흉한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A모 농업 단체장은 “정부의 개발도상국 포기로 농촌 지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10%대의 예산 감액은 반농민 반농촌 시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라며, 격불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