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수도권 인구 50% 돌파
2003년 LG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파주 이탈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입지선정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전국 대표피해 지역은 구미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 지역인 구미시가 ‘살길’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지난 9일 구미경실련이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전체 인구 5천184만9,861명 가운데 50.002%인 2천592만5,799명의 수도권 인구가 지방의 14개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2천592만4,062명(49.998%)보다 1천737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도 사례가 없는 ‘충격적인 상황’인 가운데 충청권 등 지방분권 단체 등은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정부 규탄과 대안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조용한 상황이다. 지방분권 운동 대구경북본부마저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미시청. 사진= 구미시 제공.

특히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해석되면서 실망을 넘어 암담함을 더하게 하는 상황이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단 한 차례 ‘국가 균형 발전’을 언급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다. 타당성과 사후 관리비 등 지방에 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의 사업들이다.

또 올해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확실한 변화”를 6번 언급했음에도 ‘지방’은 제외됐다. 포용·혁신·공정이라는 3대 국정 기조에서도 ‘지방’은 없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2003년 LG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파주 이탈과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입지선정 등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전국 대표피해 지역’인 구미시는 ‘수도권 인구 50% 돌파’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