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상황에 직면한 경북도의 위기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도내 전 지역으로 파급되고, 피해 규모 또한 예상보다 훨씬 큰 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재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포 절차는 도 및 중앙합동 조사,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 대통령 재가‧선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북도의 손실 규모는 3월 11일 현재 직접적인 인명 피해만 해도 사망 16명, 확진자 1,072명, 각종 병․의원 입원 588명, 자가격리자 5,754명 등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 코로나 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 = 경북도 제공

특히, 코로나 19 발생 이후 지역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격감하는 등 체감 경기가 얼어붙어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 관련 업종, 화훼 농가를 비롯한 지역 농가 등은 사실상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생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방세 감면과 국세 납세 유예 등의 간접 지원과 피해 수습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 19로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린 느낌”이라며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돼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