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진 소장, 사진 = 한국U&L연구소 제공

 [칼럼 =지경진 한국U&L연구소]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작년 6월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뉴스 소비자의 55%가 ‘인터넷상 뉴스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려 된다’고 응답했다. 전 세계 38개국에서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2천명이 이 조사에 응했다.

자유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보다 인류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되었지만, 최근 ‘자유’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악성 정치 바이러스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는 국가별로는 브라질(85%), 포르투갈(75%), 영국(70%), 멕시코(68%) 등에서 매우 심각하고, 덴마크(31%), 독일(38%) 등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년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59%로 조사 대상 38국 중 19위였다. 뉴스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뉴스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은 22%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여 세계 응답자 평균(4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 때 시민의 삶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 영역이다. 정치는 국민 삶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방향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지도자의 진실 왜곡과 거짓 선동 태도가 더 이상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자유와 민주주의’는 전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되었고 지구촌 전체에 일반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 왔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발휘되어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있을 때, 독재와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일부 정치권에서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가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죽이려는 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며, 거짓이다.

둘째, 자유가 통제된 사회에 익숙한 국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자유의 참맛을 느껴본 적이 없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유가 통제된 상태에 익숙하여 잘 견디는 내성이 있는 것 같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전파하여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억제된 북한 사회를 더 동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비정상적인 자들이다. 동시에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당연시여기는 한국인이 있다면 그는 자유와 진실을 외면하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셋째, 한국인들은 자유를 잃고 난 뒤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매일 마시는 신선한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맛 본 한국인들은 앞으로 자유가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현명한 백성이라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좌파적 복지 정책으로 실패한 베네수엘라, 브라질, 폴란드, 터키, 그리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 저녁이 있는 삶, 인간이 먼저인 평등한 삶’ 등 아름다운 구호를 외치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의 표에 힘입어 집권했고, 적자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결국 국민 경제의 성장 동력을 멈추게 하였고, 국민은 고통에 빠졌다.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길을 갈 이유가 없다. 실패한 좌파 국가들이 외친 ‘민주주의, 평등, 복지, 행복’ 등의 미사여구는 자유를 죽이는 거짓이다.

끝으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진실을 표현할 자유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될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 진실에 입각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존중할만한 소신이 아니라 거짓에 빠진 자들이다. 진실과 거짓이 범벅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일수록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자유라는 미명으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맘대로 표현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곧 가짜 민주주의가 된다. 특히 거짓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한다면 국민들은 진실을 잘 못 알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미래를 잃게 된다. 한국인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린다는 허위 과장 뉴스로 정부의 공권력을 마비시킨 경험이 있다. 당시 여론 조작자들과 그에 동조하여 촛불 시위에 가담한 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진실을 무시한 이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진실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