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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노동절인 지난 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로의 전면적인 개혁을 코로나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던 정의당이 최근들어 집권여당 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자, 발끈하고 나섰다,
9일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추진되던 것일 뿐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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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민생위기 대책위를 발족한 정의당. 사진=정의당 캡처 |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전체 취업자의 절반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극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불안정 노동의 확대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개혁 방향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또 “전국민 실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재정을 우선순위로 투입해야 하고, 기존의 제한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할 기본적인 책임을 국가가 인식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민생방역의 1순위 과제는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인 만큼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개혁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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