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공공운수 노조
이스타 항공, 아시아나KO에 정리해고 중단 촉구
고용유지지원제도조차 신청하지 않아
코로나 19 빌미, 정리해고 강요 원하청 사용자, 정부가 감독해야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코로나 19를 빌미로 정리해고에 착수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 KO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공공운수 노조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난 위기에서도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해고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아시아나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 승객수화물과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다.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지상조업 업무를 독점해 수행하는 회사로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던 시절부터 금호 문화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

아직도 금호그룹의 임원이 사장으로 내려와 앉는 업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주화된 하청기업답게 500여 명의 노동자 모두는 최저임금을 받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나온 용역도급 비용의 인건비 흑자는 금호문화재단으로 회전문을 통과해 귀속됐다. 지난 십수 년 항공산업이 지속 성장을 거듭했지만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아 왔고, 위기가 도래하자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신세가 됐다.

코로나 위기 초반인 지난 2월 아시아나 케이오는 전 직원을 상대로 순환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3월에는 노사의 논의를 통해 노동법대로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가 단 사흘 만에 말을 바꿔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고,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을 강제했다.

↑↑ 정의당 노동본부와 공공운수 노조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난 위기에서도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해고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정의당 제공

이어 4월이 되자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정부가 항공산업을 특별지원산업으로 정하고 각종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내놓았지만,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추진했다.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리해고까지 단행하는 첫 사례이다.

또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24개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중견의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산업이 지속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사세를 확대해 수년간 수십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1600여 명의 직원 규모로 성장한 회사다.

같은 항공기 수와 비슷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경쟁 항공사보다 작은 수익에 대한 직원들의 의문이 있었으나, 항공 산업의 활황국면에서 오너 일가는 과실을 챙겨왔다. 코로나 19위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회사매각 계약체결 소식이 발표되었고, 당시 경영진은 당장의 회사합병은 없는 독자적 운영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코로나 19위기가 시작되자 말을 바꿨다. 45%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3월 수익 노선을 포함한 전체 노선의 운항 중단에 이어 4월에는 운항 중단을 연장하고 본격적인 정리해고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기업의 입맛에 맞춘 구조조정 흐름은 “수익 노선 운항 중단 → 항공기리스 반납 → 항공기 축소에 따른 인력 잉여 → 구조조정 필요 강변 → 구조조정 진행”으로 이어졌고, 이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코로나 19위기에 대한 대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인력감축 자체가 목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 등이 주장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파렴치한 정리해고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재난 위기 고통의 무게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돼서는 안된다”라며 “재난 이후의 사회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고용유지 노력을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전 사회적인 위기 극복의 노력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잇속에만 혈안이 된 파렴치한 사용자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하고,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닌 사용자도 고통을 분담할 제도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코로나-19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 강요하는 원하청 사용자를 감독하라”며 “말뿐인 고용유지조치로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을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용자들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뒷받침을 해야 하고, 재난위기를 이유로 ‘해고 먼저’가 아닌 ‘해고금지’법안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