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만난 이 지사 조기 해결 협조 요청/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는 중대 현안 강조/코로나 19로 무너진 국가와 지역 경제 살리는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것/법적 시빗거리 차단에만 급급한 국방부, 여론 냉랭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조기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달 중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이 지사는 통합 신공항은 코로나 19 이후 무너진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데는 조기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기일을 늦추고 있는 국방부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이 지사는 통합 신공항은 코로나 19 이후 무너진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진= 경북도 제공

◇법적 시빗거리 차단에만 급급, 제 역할 못하는 국방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 국방부가 법적 시빗거리 차단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우보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 예상’을 담은 공문을 군위군에 보낸 데 대해서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매몰차게 몰아붙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조기 선정 압박을 피해 나가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후 4개월여 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국방부는 최근 군위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는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부적격 판단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 의성 비안)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2일 군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이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의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3항에 위배된다”며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 관련 전문가는 “ 군위 우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를 선정위원회가 이전부지로 선정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될수 없다”며 “원칙대로 일을 추진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사안을 놓고 국방부가 뒷북 대응을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도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격 판단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 자세가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방부가 주민투표 4개월여 만에 군위군에 공문을 보낸 것도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구경북민심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데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방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