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 곳곳 공사 현장, 보행권 침해
노점상 없는 김천•상주, 단속 예산 확보해 상시 단속
자영업자들 ⇢“코로나 19로 임대세 낼 수 없어 휴업했는데, 세금 안내는 외지 노점상, 누굴 위해 행정은 있나 ”분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구미지역 자영업자들은 휴업이나 폐업의 길을 택했다. 찾는 손님이 끊기면서 임대세마저 낼 수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문을 닫는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에게 적자투성이의 영업을 지속한다는 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외지 노점상에게 상권을 뺏긴 음식점과 의류점은 물론 꽃집도 마찬가지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영업특수에 생계를 의지해 온 이들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2010년대 극성을 부리던 외지 노점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 노점상들까지 곳곳에 터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파고들고 있다. 이들이 내다 파는 종목은 꽃과 음식은 물론 의류나 공기류 등으로 잡화백화점을 방불케한다.
이를 지켜보는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로 손님이 끊기면서 임대세와 각종 세금은 물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납부할 엄두를 내지 못해 영업장을 폐쇄한 이들의 눈에 띄는 노점상은 수혜자일 수 밖에 없다. 보행권과 이동권을 위해 마련된 인도와 차도 일부를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노점상은 각종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외지 노점상들이 손님들의 발길을 유인하면서 코로나 19 이전보다 배 이상 줄어든 손님들에 의존해 소위 하루살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애간장도 녹아들어 간다.
하지만 이들 자영업자를 울리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행정의 손길은 찾아볼 수가 없다.
201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외지 노점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연간 1-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체계적인 단속을 상시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자취를 감추었던 외지 노점상들이 최근 들어 구미 곳곳에 들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인근의 상주와 김천시 등은 관련 예산을 마련해 상시단속에 나서면서 노점상 없는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는 코로나 19로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계의 벼랑에 서자, 지역 상권 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16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 20분, 인도를 차단한 구미시 봉공동 선주원남동 인근 사거리의 공사로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특히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 사진 = 서일주 기자 |
이뿐이 아니다. 도심 곳곳에서 진행하는 공사 현장 역시 보행권과 이동권을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출근 시간대 주요 도로 곳곳에는 인도 확보 없는 막무가내식 공사로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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