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해평청소년수련원 9년간 15억 시민 혈세 투입, 물놀이장 운영 중단 이용객 급감⇢매각 혹은 타 시설로 용도변경해야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에 악재
김택호 의원 ⇢ 구미시 재정 건전성 2016년 4등급⇢2018년 5등급 ⇢2020년 순위에도 들지 못해
홍난이 의원 ⇢해평청소년 타시설 위한 용도변경 접근성 문제 ⇢접근성 양호한 수도권에 모든 시설 집중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발상
김재우•장세구•김택호•김낙관 의원 ⇢재정 건전성 악화 극복 위해 불용•비수익 자산 매각해야

↑↑ 2018년 11월 7일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공사 현장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 =구미의회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경영을 극복하지 못해 파산한 원예생산단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매각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타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96년 전체 사업비 461억 원 중 146억 원의 채무를 안고 출발한 소위 ‘빚더미 프로젝트’인 원예생산단지와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매년 9-12억 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2005년 당시 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선충 여파가 품질 저하와 대일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원예생산잔지는 한 해 동안 30억 5천만 원의 적자손실을 내야 했을 정도였다.

◇원예생산단지의 파산
지방채 계획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제1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안이한 의정활동 등 역할 부재론이 초래한 결과였다.

집행부의 안이한 선택과 의회의 역할 부재에 따른 후유증은 심했다. 매년 9-12억 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충당에도 불구하고 원예공사는 적자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었다. 뒤늦게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응급 처방에 나섰지만 2014년 한 해만도 전출금이 86억 원에 이를 만큼 후유증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여파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2014년 1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11만 평 규모의 원예생산단지에 대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연구 결과 “현 상황에서 적자를 더 이상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와 매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전출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는 매각이 아닌 지역 농업법인에 임대방식을 선택했다. 시정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회의 역할 부재로 농업법인 역시 5억여 원의 임대세를 허공에 날리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두 번에 걸친 의회의 섣부른 판단이 부른 이른바 비극적 사건이었다.

◇원예생산단지 전철 밟는 해평청소년수련원
해평청소년수련원 역시 원예생산단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민간위탁 이후 9년간 15억 원을 전출금 형식으로 쏟아부어야 했다. 특히 물놀이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시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승수 의원은 획기적인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시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지난 8일 기획예산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낙관 의원은 해평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실태에 대해 ‘한심한 시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김택호 의원의 지적에 주목한다”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해평청소년을 비롯한 원예생산단지 등 불용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 영상미디어센터 등 타시설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타 시설로의 활용과 관련 홍난이 의원 등은 접근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지만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를 간과한 발언”이라면서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날 김낙관 의원에 앞서 발언권을 얻은 김택호 의원은 2016년의 경우 구미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는 5등급이었고, 2020년에는 순위에조차 들지 못하는 등 시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불용자산 및 비수익 자산 매각 주장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의원들이 불용자산 및 비수익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 김재우 의원은 2018년 선산 골프장을 인수한 골프 재벌인 골프존과의 연말 계약을 앞두고 선산CC의 73%, 제이스 골프장의 24% 등 각각 86만7천㎡와 26만5백㎡를 대부하고 있는 시에 대해 낮은 대부료에도 불구하고, 91년 개장 이후 시민을 위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을 시정할 자신이 없다면,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공시지가 두 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시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깨뜨린 골프존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골프장 매각 여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또 지난 4월21일에는 장세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자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지원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업비 반납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경우 그때마다 사업예산을 반납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금 조성 제안의 핵심이었다.

장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60필지에 9,710㎡이며, 이 중 10년 이상 대부되고 있는 주거용 토지는 50필지에 7,620㎡이다. 이들 토지는 향후에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8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택호 의원은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극복 차원에서 사실상 불용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은 원예생산단지를 서둘러 매각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낙관 의원 역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해평청소년을 비롯한 원예생산단지를 매각해 갈수록 악화하는 시 재정 상황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 7일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공사 현장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 =구미의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