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등록금 10% 반환 ‘찬성하는 대학생 한 명도 없다’

정부여당 10% vs 대학생은 평균 59%, 6배 차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원격수업 권고한 정부도 책임’
예결위 심의과정서 재원 증액 여부가 관건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등록금 반환 규모가 대학생들의 인식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은 10%지만 대학생들이 바라는 적정비율은 59%로써 격차가 6배에 이른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여당 중심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2천718억 원을 증액했다. 당초 추경에서 감액한 767억 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새 유형 신설에 1천 951억 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반환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등록금의 10%에 해당한다. 또 교육위의 이러한 간접 지원 규모는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10% 반환 규모가 적당하다는 대학생은 열명 중 한 명도 없다.
전국대학생 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반환 적정 비율은 평균 59%였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여당은 1/10 반환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전대넷 조사 결과 전국 198개 대학 1만 105명의 응답자 중 1/10 적정하다고 답한 학생은 33명으로 전체의 0.3%로써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방안이 대학생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인 셈이다.

↑↑ 지난 달 29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한편 이날 여당 중심으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2천718억 원을 증액했다. 당초 추경에서 감액한 767억 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새 유형 신설에 1천 951억 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원격 수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5일 정부는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면서 1학기에는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각 대학으로 안내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침묵하던 정부여당이 등록금 반환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규모가 작아 당사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의 간접지원 규모를 늘려 대학생 목소리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대학의 재정분담이 10 대 1 정도인 점도 문제점”이라면서 “학습권을 침해한 원격수업은 정부가 권고하고, 대학들이 응한 것인 만큼 등록금 반환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더 증액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