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경북도 주재, 23개 시군에 위임 관리 도유재산 실태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 19여파 열악한 재정 상황 타개 일환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 코로나 19와 맞물려 불용 시유 재산 매각 주장
‘시유재산 매각이 옳은 답안 아니다’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 경북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도유재산 매각에 나선 김천시 회계과. / 사진= 김천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도가 코로나 19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활용 도유 재산 매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도와 유산한 상황에 놓인 구미시가 시유 재산 매각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28일 경상북도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유재산 실태조사와 미활용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 후 지난 3일 김천시가 가장 먼저 도의 미활용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과 관련한 추진 계획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도유 재산에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무단 점유하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계획이 없는 미활용 부지에 대해선 사용허가 및 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북도가 코로나 19 발생 시점과 맞물려 검토해 온 미활용 도유재산 매각 방침을 공론화하자, 불용 시유지 매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구미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구미시가 대응 예산이 없어 어렵게 유치한 국비 사업까지 반납해야 하는 ‘재정 빈곤’ 상황인 만큼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활용 도유재산 매각 방침으로부터 답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유지 매각 안건이 의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재정 상황 극복의 답안을 시유지 매각보다는 예산절감과 세입 증대 방안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며, 매각 의견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원인 제공한 불용 시유재산 재산 매각 주장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예산 절감을 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온 상황에서 구미시는 코로나 19여파까지 겹치자, 긴급생활지원비 마련을 위해 행사 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해야 했다.

특히 가용 예산이 바닥난 상황에서 시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 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스마트 산단 대개조,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류지류 개선사업 등 유치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대응 예산 마련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구미시의 재정 상황이 최악의 궁핍 상황에 처하자, 지난 4월 21일 장세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시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자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2018년 선산 골프장을 인수한 골프죤과의 연말 계약을 앞둔 지난해 6월 25일 김재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선산CC의 73%, 제이스 골프장의 24% 등 각각 86만7천㎡와 26만5백㎡를 대부하고 있는 시에 대해 낮은 대부료에도 불구하고, 91년 개장 이후 시민을 위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을 시정할 자신이 없다면 매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공시지가 두 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으로 시유지 매각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후에도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적자 파산한 옥성면의 원예생산단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시유 재산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A, B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답안을 시유재산 매각으로부터 찾겠다는 안이한 발상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요불급한 지역별 및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유치한 국책사업 중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류지류 개선사업 등은 과감하게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세수 증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 의원은 시유 재산은 사실상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만큼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간자적 의견을 내놓았다.

어려움에 처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활용 도유 재산 매각 방침을 굳힌 경북도, 과연 구미시민들이 입장은 어떨까. 시유지 매각에 대한 찬, 반 의견이 혼재 해 있는 의회나 대응 예산이 없어 국책사업을 반납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모두 고민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