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거론 ‘사탕발림이었나’ 그린벨트 훼손도 불사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정책

12만 호 주택공급 위해 ⇢태릉 골프장 부지 포함, 그린벨트 훼손도 불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까지 완화 ⇢재건축 조합, 공기업 돈 챙겨주는 투기 조장 주택 정책
경실련 ⇢행정수도 이전 거론 불구 수도권 과밀화 부추기는 공급 대책 철회 촉구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 그런데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태릉 육사 골프장 부지가 13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포함됐다. /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된 지역으로서 토지 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당초의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태릉 육사 골프장 부지가 13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포함됐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 약속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러자 경실련이 지난 6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 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공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최대 50층까지 층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고밀도 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 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 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는 반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세운 재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토지주에게는 3조 6천억 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천억 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 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공급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 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