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장세호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도민에겐 공허한 메아리’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안동)은 지난 6일 도정 질문을 통해 이철우 지사의 공약에도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길이 순탄치가 않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이어 경북도의회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4월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9월 21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와형적으로는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암초를 만난 급물살이 때때로 역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교육위원회, 안동)은 지난 6일 도정 질문을 통해 이철우 지사의 공약에도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 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약한 10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에도 없는 내용이다. 아울러 도는 도청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현재 도시의 인구는 2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권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분권을 논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막겠다고 하면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도리어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지금 통합은 도민과 도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군사작전 하듯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제고를 요청했다.

앞서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보다 더 시급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주장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토론회’에서 “전 국민의 50% 이상과 한국의 1,000대 기업, 본사 75%를 비롯해 유력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전제한 장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서울은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정주 공간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지만 경북은 농촌인구 고령화, 도심 공동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극심한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상당 부분 추진되는 등 균형 발전의 진전이 있었으며, 그 완성을 행정수도 이전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 전략은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라며 “대구경북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열악한 시군에 실제적 도움을 줄 방안 마련과 성공모델 발굴,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우원식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은 또 “대구경북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거점 중심의 다극 체제로 다변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행정수도 이전은 더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교수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자칫 또 하나의 광역행정 단위의 탄생으로 오히려 민주성과 형평성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통합보다 네트워크 시대인 만큼 각 지역의 장점을 묶어내고 주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