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사진= 구미시 제공

[경북정치신문= 발행인 김경홍]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겠다는 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축제일이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회는 소상공인의 날 원년인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소상공인의 날이지만 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 그러잖아도 이들은 지속하는 경기의 장기침체로 ‘ 잘되어야 본전’이라는 막막한 상황을 이겨내면서 앞만 보고 걸어왔다. 하지만 올해 초 불어닥친 코로나 19 사태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몇 안 되는 인력을 구조조정에도 ‘솟아날 구멍’을 못 찾은 이들은 임대세는 커녕 전기세나 수도세를 낼 엄두조차 못 내겠다는 푸념을 쏟아냈다. 결국 많은 소상공인은 문을 닫거나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리게 됐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소상공인들이 10개월째 지속하는 코로나 19 재난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한파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이 5일 논평을 통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수 기준, 우리나라 사업자의 93.3%인 620만여 명이며, 종사자 수는 896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은 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97%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사태로 매출하 락을 호소했다. 심지어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수개월 째 생존권의 절벽에 내몰린 이들은 이미 위험단계를 넘어서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자포자기의 상태에 놓여 있다.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정의당은 이미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갑작스러운 폐업과 소득 감소 등으로 사회 안전망의 울타리 밖에 방치된 소상공인 등의 생존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당의 지적처럼 이제 정치권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생존권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품어 안아야 한다. 소상공의 날 제정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다. 따라서 말의 성찬으로 요란한 소상공인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미래질서를 향해 비탈길을 오르는 수레가 정상을 향해 가려면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의 바퀴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레는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 아니던가. 그 수레에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가 탑승해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린 수레의 한 축인 ‘소상공인의 바퀴’에 탈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