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풀뿌리 출신 정치인, 모범적 선례 남기겠다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과정, 적극 대응
노후산단 재정비, 신산업 사업 창출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하지만 대책이 없다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불과

↑↑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실속 없는 그린뉴딜 정책,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각종 복지 및 포퓰리즘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지만, 경제는 추락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회의원은 ‘풀뿌리 정치인’ 출신답게 민심이라는 토양에 더 가까이 밀접하게 생활해 온 경험과 지역 시민들과의 폭넓은 관계를 앞으로 잘 살려가겠다면서 지역에서 성장한 일꾼들이 중앙정치 진출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하고.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 19사태까지 겹친 구미의 상황이 암울하다. 특히 수출 감소 등으로 공단 소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지역 경제로까지 급속하게 파급되고 있다.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서 만나본 기업인들과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절망에 가깝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전례 없던 코로나 19사태까지 겹치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는 실종됐고, 중소상공인들의 의욕까지 사라졌다. 현장에 계시는 많은 기업인, 중소상공인들께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역 정치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속 없는 그린뉴딜 정책,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각종 복지 및 포퓰리즘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지만, 경제는 추락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까지 되셨다.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없는 이유다. 지방의원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을 하신 소감은.
△구미 시정 4년, 경북 도정 6년 등 지난 10년간 시민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지역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앙정치에 비하면 다소 사소해 보이는 이슈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삶의 문제다. 지방의회를 경험한 시·도 의원들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풀뿌리 정치인’출신답게 민심이라는 토양에 더 가까이 밀접하게 생활해 온 경험과 지역 시민들과 폭넓은 관계를 앞으로 잘 살려가겠다. 지역에서 성장한 일꾼들이 중앙정치 진출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지방의원들이 힘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지역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미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는 진영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협조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구미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충돌하고, 비협조적이면 지역 현안은 표류하게 될 것이며, 결국 피해는 시민이 떠안아야 하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구미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발전이라는 문제에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역발전 여부는 인구 증감 추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최근 들어 구미을 지역은 인구가 늘거나 보합세인 반면 원도심을 비롯한 구미갑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갑 특히 원도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1공단을 혁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0년 넘게 1공단을 혁신해야 한다는 과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구미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LG, 삼성 등 대기업의 역외 유출과 함께 코로나 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으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구미산단 내 근로자 수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 4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구미를 떠났다. 일자리를 찾아 구미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 구미시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구미 1공단과 같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전면 재정비해 단순 생산기능을 넘어 신산업 사업을 창출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산단 조성과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원전보유국 30개국 중 23개국(77%)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고 있으며, 17개 국가는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벗어나 탈원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공업용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구미공단으로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에 핵심 에너지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전면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라는 계획은 있지만, 탈원전 시 전력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발전은 소력이다. 벼락치기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설만 확충하는 것은 환경만 파괴하고 신재생의 불안정한 전력 수급 때문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의 몫은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여당의 정책위 유동수 수석부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했다. 원전에 비판적이던 바이든의 민주당 역시 정강․정책을 수정하며 원자력을 동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경제성과 안전성, 안보성,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성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액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자금지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구미공단으로서도 관심 사항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한 기업의 경우 세제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있다. 47개사 복귀 기업 중 42%에 해당하는 20개 기업만이 평가를 통과했다.
미국의 경우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코로나 19 추경 과정에서 약 2.5조 원 규모의 과감한 유턴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가운데 57곳이 일본 정부의 유턴 기업 정책에 참여하여 약 6,5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해외 경영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나 신규 투자금액 부분에서 낮은 평가 점수를 획득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규 투자금액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유턴 기업들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과감히 낮추고, 지원금액을 높여 국내복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산업단지에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지원기준을 낮춰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