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주년 특별인터뷰>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민의힘)
도농복합 지역 장점 극대화해 공존의 해법 강구
5공단 입주업종 제한, 정부와 협의 중
해평면민과 지역 여론 존중, 대구취수원 문제 접근
전문가• 지역 여론 결집, 신공항과 연계한 구미발전 계획 수립
↑↑ 김영식 국회의원/ 사진 = 국회의원실 제공
앞으로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결집해 신공항과 연계한 구미발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김영식 의원은 또 11년을 끌어온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해평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립대학(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한 과학기술교육 및 창업 전문가이며 30년 가깝게 지역에 거주한 '지역전문가'로서 구축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의 노동계·경제계·학계 등을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해 시민의 집단지성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통해 구미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구미을 지역은 농촌과 도시, 공단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할 일도 많으실 것으로 본다.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구미을 지역은 막대한 농업 생산력과 구미공단이라는 막대한 농산물 소비시장을 함께 가진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 지역으로 이 두 요소를 상생 모델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4․15총선 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도-농 상생형 농산물 직거래 IT 플랫폼 구축’계획이 있다. 입주업체 2천80개, 고용인원 9만8천여 명에 이르는 구미공단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식자재를 지역 내에서 직거래 한다면 유통 마진의 20~25%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유통 마진의 절반인 10% 이상은 농민에게, 나머지 절반인 10% 이상을 기업체에게 돌려준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농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 .
이처럼 도-농복합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상생 모델을 통해 도-농 공존의 해법을 찾아가겠다.
▲5공단을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곡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5공단은 현재 높은 분양가와 입주업종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입주업종 완화는 5공단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본다.
△지난 2017년 조성한 구미 5공단의 올 상반기 기준 분양률은 21%에 그치고 있다. 김천 등 인근 산단보다 배 이상 비싼 분양가와 입주업종 제한 등이 기업 유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던 구미 5공단이 최근 신공항 입지 선정으로 분양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5공단은 신공항과 불과 10여㎞ 거리로 해외수출 물류비 절감 등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대 변화와 기업 환경을 반영해 업종 제한이 풀리고 5공단 분양이 완료되면 10조 원의 부가가치와 2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 인구 증가, 세수 증대 등으로 침체한 구미경제의 청신호가 될 것이다.
저는 1호 법안으로 구미형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대표 발의 했다. 5공단에 10만 평 규모의 임대전용 단지 지정 등 구미형 리쇼어링 사업을 추진해 5공단이 구미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공단 조기 완전분양의 핵심정책으로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 규제 프리존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5공단이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되면 AI, IoT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 플랫폼을 유치하고 항공 부품 클러스터, 국방 관련 산업기관 및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들어 취수원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나 환경부는 가변식 다변화를 통해 대구 취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취수장이 소재해 있는 해평면을 비롯한 범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해법이 있나.
△11년을 끌어온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해평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환경부의‘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주민 설명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해평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 주민에 연간 100억 원 지원에 이어 정부•대구시•경북도의 해평취수원 구미•대구 공동이용에 대한 보상책으로 ‘1조 원 규모’의 구미경제 지원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 환경부·대구시·경북도의 진의를 파악하고, 지역 주민과의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겠다.
지금까지 지역민의 반대 이유는 대구에서 물을 빼가면 해평취수장의 수량이 줄고 수질도 나빠질 수 있음으로 대구가 취수원을 옮길 게 아니라 낙동강 수질 개선사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평면민을 비롯한 지역의 여론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갈 것이다.
▲ 정부가 2019년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그동안 고수해 온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주장 않기로 하면서 그 여파가 농촌 지역인 선산지역으로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의 높은 과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을 현행 513%에서 200%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또 농업 분야 보조금 역시 8천억 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 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농촌지역의 여론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개도국 특혜 포기를 고려요인으로 들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포기한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 토막 나고 농산물 가격 하락·농가경영비 상승·무분별한 수입농산물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수급제 도입, 농지개혁, 농민수당제 도입 등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농업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공익형 직불제 시행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도 귀 기울여 농업 분야에 대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데 지역 농민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되면서 구미 특히 구미을 지역이 핵심 배후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5공단이 이러한 호재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공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구미의 주요 생산 품목이 대부분 항공화물로서 항공교통 인프라는 구미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신공항과 불과 10km 거리에 위치한 5공단을 중심으로 통합 신공항 에어허브(Air hub)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의 4.15 총선 대표 공약인 ‘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도시 구미 건설’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 9월 지역에서 ‘통합 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생력 있는 경제도시로 전환, 신공항과 연계한 우수한 인력,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 육성 및 유치 ▲스마트그린 산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결부시킨 항공산업, 항공 부품단지, 항공 정비단지 등 발굴 ▲산업도시로서의 특성과 관광을 연계시킨 산업 역사관 건립 등 관광 산업 육성 ▲비즈니스, 물류, 공항 서비스업, 첨단산업 등의 선순환으로 구미의 성공적인 공항 경제권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결집해 신공항과 연계한 구미발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
▲오랜 시간 동안 학계에 계시다가 정계에 진출했다.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본다. 소감은 어떠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정치 세계를 가꿔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
△금오공대 재임 시절 한국과 아시아 창업보육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고 창업진흥원을 설립해 산학 간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험을 살려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친기업 환경 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립대학(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한 과학기술교육 및 창업 전문가이며 30년 가깝게 지역에 거주한 '지역전문가'로서 구축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의 노동계·경제계·학계 등을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해 시민의 집단지성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경험과 인재풀은 국회 의정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와 합리적 사고, 발로 뛰는 민생정치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실천으로 구미발전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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