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권영진 시장이 현지 설명회 직접 열어야
정부•대구시•경북도 1조 원 규모 구미경제 지원방안 공개

↑↑ 구미 해평취수장의 구미•대구 공동 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미 현지 설명회를 통해 협상 국면으로 전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 = 대구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 구미 해평취수장의 구미•대구 공동 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미 현지 설명회를 통해 협상 국면으로 전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구미경실련이 공개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주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해평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 주민 지원 연간 100억 원 지원에 이어 정부•대구시•경북도의 구미 해평취수원 구미•대구 공동이용에 대한 보상책으로 ‘1조 원 규모’의 구미경제 지원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구미경실련이 대구시장에 대해 구미 현지 설명회를 직접 열라고 요구한 이유는 환경부가 지난 6일 해평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주민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대구시•경북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해평취수장 공동 활용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구미시가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는 유역 상생의 물 배분을 위해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따라 현재보다 확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환경부 ‘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 대구취수장은 계속 관리·운영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도 유지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키로 하고 있다.
또 △대구광역시는 해평취수장에서 일 30만 톤을 취수하되, 극심한 가뭄과 수질 사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 0~50만 톤까지 가변식으로 운영키로 하고 있다.

△주민지원 방안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편의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내(內) ‘상생 기금 계정’을 신설하고 환경부, 대구광역시, 구미시가 참여하는 가칭 ‘상생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상생 기금은 취수량에 따라 지원하며 톤당 90원으로 하는 한편 상생기금 규모는 정부 용역에서 제시된 일 취수량 30만 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상생 기금의 용도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취수원 공동활용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포함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구미시가 정한다는 내용이다.

△구미시 경제 활성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약 1조 원 규모의 구미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 ‘구미공단과 통합 신공항 간 연결 도로(약 1,500억원)’ 건설은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대구시는 국토부, 경상북도 등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 구미시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약 6,000억원)’과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약 1,298억원)’. 또한 △구미시 관광·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천 복개철거 및 하천 정비사업(약 450억원)’과 영농소득 증대를 위한 ‘산동-장천 간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약 374억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현안 사업 협조
대구광역시는 구미지역 현안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미시에서 구미 5공단 유치업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대구시는 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 지역 현안 국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확보 등도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대구•구미 간 생활공동체 협력 강화
대구·구미 생활공동체 일체감 조성을 위해 협조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 ‘대구•경북 상생음악회’ 등 정례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생활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구-구미-경산 간 광역교통망 개통(2023년 예정)과 연계해 대구·구미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체계를 조속히 구축기로 했다.

◇구미경실련 입장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이제 ‘공은 구미시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가변식 다변화와 구미-대구 문화교류, 구미-대구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 등 구미 정주 여건 개선 관련 지원 방안은 구미경실련이 제안했고, 구미경제지원 방안 대부분은 구미시가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제 정부·대구시·경북도의 보상책이 공식화됨으로써 구미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처지로 전환됐다면서 정부·대구시·경북도의 지원책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협상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구미시가 협상을 방관하거나 무산될 경우 ‘1조 원 규모’라는 높은 상징성에 따른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과 도·시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국비 사업을 유치해놓고도 대응 예산이 없어 일부를 반납하는 상황으로써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도에 308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이 경우 채무는 2천억 원을 상회한다.

특히 2019년 4,400억 원이던 지방 세입이 올해는 3,500억 원, 내년에는 2,600억 원으로 매년 900억 원씩 급감할 것이라는 구미시 자체 전망 등 역대급 구미시 재정 악화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1조 원 규모 구미경제 지원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게 구미경실련의 진단이다.

경실련은 또 해평주민들과 반추위가 설명회를 무산시킬 정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구미시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구미경제 위기와 재정 악화 상태를 선출직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근래 사무국장은 “ 1조 원 규모의 구미경제 지원 방안 공개를 계기로 대구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구미시민, 해평 주민들과 대화할 때가 됐다”라며 “ 해평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출구 명분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대구시에 대해 “조성된 국면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