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환경부 용역= 부산·경남 시민들에겐 1급수 원수(강변여과수·하천 복류수) 공급하면서, 구미·대구 시민들에겐 2급수 원수(하천표류수) 공급! 부산·경남 시민은 1급 시민, 구미·대구시민은 2급 시민인가? ‘물 복지 차별’ 철회‘ 촉구

↑↑ 지난 9월 16일 구미 반추위와 구미 민관협은 오전 시장실을 방문해 ‘ 구미시민의 동의 없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상하수도 사업소 3층 회의실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대구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강력 대응한다’ 결론을 도출했다. / 사진 = 구미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경실련은 환경부 용역에 따르면 부산•경남 시민들에겐 1급수(강변 여과수, 하천복류수)를 공급하도록 하면서 구미•대구 시민들에겐 2급 원수(하천 복류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경남 시민은 1급 시민, 구미•대구시민은 2급 시민이냐면서 물 복지 차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5일 주민·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된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중간보고회 보도에 따르면, 황강 하류인 합천군 적중면 적중취수장에서 45만t, 시험 집수 단계를 끝낸 창녕 강변여과수 50만t 등 하루 95만t의 물을 취수해 경남과 부산에 공급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안이다.
즉, 창원 31만t, 김해 10만t, 양산 6만t, 함안 1만t 등 경남 동·중부 지역에 48만t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 47만t을 부산지역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부산지역 기존 하천표류수(낙동강물) 대체량 95만t 가운데 부족량 48만t은 대구시처럼 낙동강 원수를 초고도 정수처리 또는 기수 담수화 처리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이 수자원 공사 낙동강 유역본부에 확인한 결과, 보도되지 않은 황강 하류의 취수원은 하천표류수가 아닌 하천 복류수다. 하천복류수를 취수하고 있는 적중취수장에서 45만t을 추가 취수해 경남·부산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는 “부산·경남 시민은 1급수(BOD 1.0 이하) 상수 원수 공급, 구미·대구 시민은 2급수(BOD 3.0 이하) 상수 원수 공급”이라는 ‘물 복지 차별’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수자원 공사 낙동강 유역본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와 합천 황강 하천 복류수의 BOD(㎎/L(ppm))가 모두 1급수인 0.9인데 비해, 구미·대구 취수장 지점의 낙동강 하천표류수는 2급수인 1.9와 2.3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8년 전국 취수시설의 취수량은 6,918백만㎥/년이며, 취수원별로는 댐 3,217백만㎥/년(46.5%), 하천표류수 3,003백만㎥/년(43.4%), 하천복류수 466백만㎥/년(6.7%), 지하수 156백만㎥/년(2.3%), 기타저수지 76백만㎥/년(1.1%)이다. 구미시민을 비롯한 낙동강 지역 주민들은 2급수인 강물(하천표류수)을 그대로 취·정수한 수돗물을 쓰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하천표류수 상수 원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지만, 전국적으로는 1급수인 호소수(댐·저수지)와 하천 복류수 취수량이 하천표류수보다 14%나 더 많다.

선진국 중에서 안전성과 수질이 낮은 하천표류수를 상수 원수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연중 강우량이 많아서 하천 수질이 좋다. 문제는 한국이고, 그중에서도 구미시 등 낙동강 지역이 후진국형 물 복지 상태란 점이다. 낙동강 지역의 물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말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댐 건설이나 신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취수원을 하천표류수에서 강변여과수나 하천 복류수로 바꾸는 방법 외엔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다행히 김해 시민들의 강변여과수 반응과 김천시민들의 복류수 반응도 좋다고 한다 (김천 감천 하천 복류수= 상류 구성면 골프장 개장 이후엔 논란)면서 환경부가 부산·경남 강변여과수·하천 복류수 95만t 공급을 계기로 구미·대구 강변여과수 공급으로 확대함으로써 물 복지 선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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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이미 6년 전인 2014년 12월 4일 ‘구미경실련은 정부 예산으로 구미공단 상류에 ‘한국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구미와 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과 일치하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예산이 문제이면 구미시민들이 사용할 취수량만 우선 개발하고, 대구시는 현재의 구미 취수장을 활용하는 단계적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당연한 조건이지만, 구미시의 공업·농업용수와 낙동강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대구시의 취수량은 즉각 줄여야 한다‘는 중재안 제안을 통해, “가변식 취수”와 “예산이 문제이면 구미시민들이 사용할 (강변여과수) 취수량만 우선 개발하고, 대구시는 현재의 구미 취수장(하천표류수)을 활용하는 단계적 방법도 가능하다.”고 거론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2월 발표한 국토부 용역에선 구미 해평취수장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구미·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실현 가능한 대안” 1순위 방안으로 제시하더니, 지금은 반대로 강변여과수는 취수량 부족과 시설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물 공급 안정성이 낮다면서 2순위였던 기존 하천표류수 공동사용을 1순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그렇다면 창녕 강변여과수 50만t을 개발해 부산·경남에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무엇인가? 완전 모순 아닌가? 더구나 강변여과수의 취수량을 좌우하는 모래층 투수성에 있어서, 점토 성분이 많은 낙동강 하류 창녕보다 상류인 구미가 더 유리한 게 상식이다. 결과적으로 ‘부산·경남 시민에겐 1급수 공급, 구미·대구 시민에겐 2급수 공급’이라는 구미·대구시민 차별론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소리소문없이 간단하게 무너진 나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협상의 관건인 구미시민의 동의를 구하려면 무엇보다 구미·대구 공동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반 시민은 국책사업이나 해평주민 보상금보다 모든 시민들이 매일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하게 될 수돗물 원수의 변경과 강변여과수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이다. 물론 강변여과수에 대한 홍보와 김해시 견학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다수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수혜라는, 갈등관리 관점의 접근이 요구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한 구미 해평취수장의 강변여과수로의 전환은 구미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김천공단 수질오염 사고’ 우려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천공단 코오롱유화 공장 폭발사고로 2명 사망, 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페놀 유입, 구미 광역 취수장 취수 5시간 중단, 구미시·칠곡군 일부 지 역 수돗물 공급 8시간 중단, 대구취수장 5시간 취수 중단(2008.3.1.)→대구시,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한나라당에 건의(2009.2.20.)→ 구미시, 구미취수장을 감천 상류부(구미 일선교 상류)로 이전해 줄 것을 구미취수원 운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2009.3.6.)한 사례처럼 지금도 여전히 구미 여론주도층엔 ‘김천공단 수질오염 사고’ 우려가 잠재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창녕 강변여과수 시험 집수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 낙동강 유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물이 강변 여과층을 통과하는데 16일～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수정 깊이 37.4m) 따라서 강변여과수는 수질사고 시 오염 농도가 낮을 경우 표류수에 섞인 오염물질이 강변여과수 모래층을 투수하는 16일～17일 훨씬 전에 하류로 통과하면서 증발하기 때문에 ‘중·대도시 공급용 실효성 높은 대용량 취수원 중 유해물질로부터 가장 안전한 취수원’이다. 수질오염 농도가 높더라도 강변 여과의 흡착, 지연 등에 의한 검출 시기 지연 및 발생 최고 농도 감소를 통한 상류 수질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환경부에 대해 ▲구미·대구 취수 전량을 강변여과수로 공급하고, 하천표류수 취수원도 기후변화 대비 해제를 하지 않고 존치하는 방식으로 구미취수원도 다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도 강변여과수로 대체하고도 하천표류수 취수원을 예비 취수원으로 존치하고 있으며, 안동시도 임하댐 아래 하천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임하댐 탁수에 대비해 2009년 112억 원을 들여 안동댐 아래에 예비 취수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강변여과수 취수량 안정성이 문제라면, 구미시민에게만 강변여과수를 공급함으로써 강변여과수와 하천표류수(대구 사용)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구미취수원도 다변화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강변여과수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대구 사용 하천표류수의 취수량을 늘려서 보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상시 물이 부족한 포항시의 유강정수장도 임하댐에서 받은 영천댐 물로 부족한 수량을 형산강 하천 복류수를 보충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구미경실련의 ‘구미는 강변여과수, 대구는 하천표류수’ 제안에 대해 대구시가 7일 만인 2014년 12월 10일 ‘수용’ 의사를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구두로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정부 물 복지의 기본방향은 상수 원수를 2급수인 기존 하천표류수를 1급수인 강변여과수와 하천 복류수로 바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구미시민들에 대한 물 복지 차원의 강변여과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정확한 인식 아래, 강변여과수를 반드시 챙길 것을 구미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용산 미군이 왜 서울시 공급 수돗물을 안 쓰고 반포대교 아래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사용했겠나? 부산·경남지역 강변여과수·하천 복류수 공급 방안과 같이 구미·대구 시민들에게도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것을, 구미시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못을 박아야한다면서 취수원 공동사용을 통한 구미·대구 경제동맹 체결, 250만 대구의 문화·여가·대중교통 인프라 공유를 통한 구미공단 정주 여건 개선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갈수기 구미 물 부족 땐 해평취수장에서 취수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구미경실련이 2014년 12월부터 3차례 제안한 중재안인 <가변식 다변화>를 수용, <대구시 제안>으로 공식화했다. 해평주민 지원금 연간 100 억원 지원, 1조 원 규모 구미 국책사업지원 논의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이달 말 구미에서 열릴 환경부 설명회가 ‘가짜뉴스’ 배제, 원활한 토론이 되도록 자료와 논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