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 운명, 정국 시계 제로

민주당, 한국당 돌아오지 않으면 4+1 협의체 강행
한국당, 반민주 폭거 사즉생의 각오로 막을 것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4+1 협의체가 12일부터 정치·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집중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규탄’한다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갈수록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고 표현에 신중하던 정제되고 절제된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었고, 정치·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도 시작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도 4+1 협의체라는 버스는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 없이 목적지까지 내달릴 것이고, 12일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4 +1 협의체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국회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켑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강경 모드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과 관련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야합집단끼리 밀실에서 세금 나눠 먹기 폭거를 자행했다고 규정한 그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위한 문재인 정권의 독재 열차가 국민을 패싱하고, 마지막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대표의 어조는 더 강경했다. 이날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로텐더홀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처럼, 지금의 대치 정국이 지속한다면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4+1 협의체는 여세를 몰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강경대립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