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 꺼내 든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김천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 프로젝트 가동
구미시 아직도 무대응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당초의 약속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 등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공기관 이전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 열기를 북돋고, 세수 확보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건다고 해도 수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결정할 당시 대전에는 제3 정부 청사가 있고, 충남에는 세종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위) 법안소위 소속인 장석춘 의원 등이 공공기관의 대전과 충남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3월 초, 균특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 경쟁 상대가 대전과 충남으로 확대된 것이다.

↑↑ 김천혁신도시. 사진 = 김천시 제공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당선자의 1호 과제

혁신도시가 소재해 있는 김천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현실화에 대비해 경북도 및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동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타당성과 당위성,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 교통, 농생명 산업 등 기존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대상기관 선정과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안까지 수립해 놓고 있다.

반면 구미는 사실상 무대응 상황이다. 따라서 구미시와 국회의원 당선자,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을 조기에 구성, 가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내륙 최대의 국가 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전략 프로젝트 마련에 들어가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치 여부는 양 당선자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제1호 과제물이라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시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구미 유치 적격 공공기관은?
상공업계와 학계 등은 122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한국 국방연구원,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원, 환경보전협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등을 유치 기관으로 주목했다.

한편 총선 과정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치 공약을 물밀듯 쏟아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유성구을 당선인은 15개의 과학·방송·정보통신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등 수도권 내 4차 산업 관련 15개 기관을 연구소가 밀집한 대전으로 유치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 당선자는 전주의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공약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전주 이전,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개설 등 금융생태계 조성,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전주 글로벌경제 금융 포럼 개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수도권 정치인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세수 확대, 인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