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형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경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번번이 패하는 반면 광의적 충청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승기를 잡으면서 지역민심이 흉흉한 상황이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정 철학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19년 1월 구미시민과 경북도민들은 120조원대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구미유치에 나섰으나,대형 프로젝트는 결국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시의 품에 안겼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침체한 포항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2022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립비용 1조원 대의 대형 프로젝트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주변에 첨단·바이오·신소재 분야 기업을 유치하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기초과학 지원연구원(KBSI)이 방사광 가속기가 지역에 유치되면 6조7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13만7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할 만큼 미래가 창창한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6일 차세대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후보지로 포항이 가장 먼저 탈락한데 이어 나주와 청주가 우선 협상지역으로 선정돼 경쟁을 벌였으나 8일에는 광의적 수도권인 충북 청주가 최종 유치 지역으로 확정됐다.

↑↑ 포항시 전경. 사진 = 포항시 캡처

구미에 이어 포항까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실패하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경북 포항은 1994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건립된 이후 25년간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숙련된 엔지니어와 연구원 등 가속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가속기가 유치된다면 명실공히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포항이 우선 협상 지역에 배제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향후 국책사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논리의 개입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결정 과정과 심사기준을 명백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경북 경제의 중심축인 구미와 포항이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론과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전체 인구 5천184만9,861명 가운데 50.002%인 2천592만5,799명의 수도권 인구가 지방의 14개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2천592만4,062명(49.998%)보다 1천737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도 사례가 없는 ‘충격적인 상황’인 가운데 충청권 등 지방분권 단체 등은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정부 규탄과 대안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조용한 상황이다. 지방분권 운동 대구경북본부마저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마저 흐지지부진하자, 조기 확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도민들은 특히 국방부가 주최한 가운데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온 만큼 빨리 통합부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에서 군민은 군위 우보를 이전지로 희망한 만큼 군수로서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