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만난 장 시장,공공기관 유치 협조 요청
유치 가능 공공기관 선정 작업 착수 돌입
차별화된 유치 전략 추진

↑↑ 5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장세용 구미시장이 공공기관 구미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 구미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공론화했다. 또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온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다.

5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장세용 구미시장은 “통합 신공항 이전과 더불어 구미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면서 국방, R&D, IT, 중소기업, 일자리·복지, 환경 부문을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 유형으로 특정한 장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각 지자체 유치전에 ‘사활’
21대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당초의 약속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 등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공기관 이전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론화를 계기로 총선 당시 관련 공약을 쏟아낸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을 위시한 각 지자체는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례로 총선 당시 대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개의 과학·방송·정보통신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등 수도권 내 4차 산업 관련 15개 기관을 연구소가 밀집한 대전으로 유치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었다.

또 전주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주의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공약했다.

구미와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할 김천시는 또 지난해 상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경북도 및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동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타당성과 당위성,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 교통, 농생명 산업 등 기존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대상기관 선정과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안까지 수립했다.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또 다른 장애도 발생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결정할 당시 대전에는 제3 정부 청사가 있고, 충남에는 세종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전과 충남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치 경쟁 상대가 대전과 충남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열기가 대단한 만큼 공공기관 유치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만큼이나 힘든 과정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구미의 지도자들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막중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공공기관 유치 공론화는 바람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으로 최대의 수혜 도시로 주목받는 배후도시 구미가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극복하게 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라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장세용 시장의 입장에 대해 시민들 역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시민 여론이 지원군이 된 셈이다.

따라서 구미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공론화한 만큼 후속조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상공회의소, 전자정보기술원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상공업계와 학계 등은 2차 이전 대상인 122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과학기술 일자리창출원, 환경보전협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등을 유치 기관으로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