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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차 ⇢R&D,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 기업, 누리과정
2차⇢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7개 기관
↑↑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권익위 직원들의 홍수 피해지역 봉사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달 31일부터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연구개발사업(R&D) ▴지자체의 사회복지 시설지원 ▴사회적 기업지원 ▴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분야 등이다.
권익위는 또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한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법 시행 이후의 내부교육 ▴공공재정 지급금 수익자들에 대한 사전안내 ▴제도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 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점검 분야로는 R&D 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회적 기업 외에도 체육회 지원, 농어업과 어린이집 지원금 등이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소지가 상당해 수사,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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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달 31일부터 실태 점검에 나선다.대상은 ▴연구개발사업(R&D) ▴지자체의 사회복지 시설지원 ▴사회적 기업지원 ▴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분야 등이다. ','http://www.gbpolitics.com/data/newsThumb/1598594625ADD_thumb780.jpg');){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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