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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9월 14일 ~10월 16일
학생 14만 4천 472명 중 3.0%, 불법 촬영 •유포 피해 경험
정의당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안’ 평가
[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여 동안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이며,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피해와 가해 여부, 유형이나 내용 등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항들로 이루어진다. 교육 당국이 나서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전수조사로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특성상 후속 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불법 촬영과 N 번 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 투명한 실태 파악과 엄정한 후속 조치로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의원이 받은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 4천 472명 중 3.0%가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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