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개 가정도 빚을 내려면 부부의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 무엇 때문에 빚을 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지에 대해 이견 조율 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이다. 이를 간과하면 건전한 가계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2020년도 당초 예산에서 기채 발행 심의를 요청하자, 양진오 의원이 이를 문제를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안부와 경북도가 승인한 2020년도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 승인 한도는 512억 원,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로부터 33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신청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 등 11건에 31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각 부서로부터 신청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예산계가 단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양진오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이유였다.

양 의원은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는 법적 장치인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전무하다며, ‘지방채 상환 및 발행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 중 30%를 삭감요청 했다.

시는 전국 체전과 2020년 6월 말로 종료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11건에 31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게 허점이다.


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이다. 물론 지방채 발행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견제 장치 없이 사업 우선순위를 특정 부서가 결정하고, 이에 기반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는커녕 ‘빚잔치’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특정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 잘못된 지방채 발행, 원예개발공사

1996년 구미시 원예개발 공사는 무모하게 출발했다. 전체 사업비 461억원 중 146억 원의 채무를 안은 ‘빚더미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매년 9-12억 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2005년 당시 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선충 여파가 품질 저하와 대일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농단은 한 해 동안 30억 5천만 원의 적자손실을 내야 했을 정도다.

지방채 계획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제1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안이한 의정활동과 법적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

스프레이 국화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대규모 첨단 꽃 농단을 조성해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농가에 분양해 화훼 수출과 고용 창출을 통해 구미시 재정 확충 및 참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장밋빛 구상은 결국 허상이었다.

잘못된 선택의 후유증은 심했다. 매년 9-12억 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충당에도 불구하고 원예공사는 적자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었다.

뒤늦게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응급 처방에 나섰지만 2014년 한 해만도 전출금이 86억 원에 이를 만큼 후유증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여파는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견제 장치 없는 지방채 발행이 낳은 악몽이었다. 제1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두고두고 비판을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