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제도 개선해야
현행 제도‧절차 중 코로나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 감사 등 개선 요청
건설, 경제, 예산 집행, R&D, 투자 분야 등 총 9개 부처 소관, 21건 건의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 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소관 부처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과제 수도 총 21개 과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 개선책들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각종 법령‧제도와 절차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제도적‧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과 관련된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건설 분야를 예로 들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 제한 입찰 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 현장은 현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집행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 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 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을 강조했다. 사진 =경북도 제공

개정이 이뤄지면 기금의 특성상 예산관리 부서와 사업 집행 부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 세계잉여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의 해소와 적극적인 재해‧재난 복구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매년 7개 특별회계에서 500억원～700억원 순 세계잉여금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은 703억원이었다.

이 지사는 이 외에도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 1,000억원)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 시 포괄예산의 편성 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민간부문이 감당하고 있는 각종 부담의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 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 소득 65% 이하→ 70~80% 이하)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도 건의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 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 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 기간 연장(1년 이내→ 3년 이내) ▲구미 국가 5단지 임대전용산업 단지 지정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 지원 우대비율 적용 기간 연장(`20.6.30일 까지→ `21.6.30일 까지)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현재 감사원과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정 총리는“이철우 도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 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