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발행인 김경홍]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피해 구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면 단골 식당에 맡겨두고 쓰거나 더 얹혀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도록 하겠다”
며칠 전 만난 재력가의 말이다.


개발도상국의 문턱을 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졸부나 구두쇠가 아니다.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그 한파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의 곳간을 파헤치고 들자, 건물주 대부분은 임대세 인하 운동에 앞장서면서 ‘착한 건물주’가 됐다. 이뿐이 아니다. 부자 기업은 물론 먹고 살 형편이 되는 재력가들은 코로나 19 성금 전달 행렬에 적극 동참하면서 세상을 감동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를 감동시키는 노블리스 오블리즈(부의 사회적 환원)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총선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4월 5일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대국민 브리핑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소득 하위 70%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총괄하다시 해 온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 전 국민 50만원 지원은 추경 없이 100조원 예산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우리나라는 초수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자는 것까지는 맞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황 전 대표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주장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 지난 17일 오전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 째가 김재원 정책위의장. 사진= 미래통합당 캡처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을 주는 민주당의 안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당시 당 대표의 제안에 의해 여야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민주당의 안이 됐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부자들은 구두쇠나 졸부가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십여 년간 이어지는 사실상의 마이너스 성장에다 올림픽 연기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 기본 대장’에 등재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에 주민 표를 신고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10만 엔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실용주의 측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일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국의 부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돈을 더 얹혀서 소비진작에 나설 것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5월 30일이면 의원 임기를 끝낸다. 일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왜 재정 형편도 좋지 않은 이 나라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지”를 파악하기 바란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이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마저 곳간에 쌓아놓는 구두쇠나 졸부가 아니다.
현대 경제사를 다시 한번 숙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