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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불용재산 매각 자주 재원 마련해야
중앙정부 재정지원만 바라는 소극적 자세 극복되어야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이 21일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구미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자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지원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업비 반납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경우 그때마다 사업예산을 반납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금 조성 제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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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발언을 통해 구미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 자금 조성을 제안했다.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
장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60필지에 9,710㎡이며, 이 중 10년 이상 대부되고 있는 주거용 토지는 50필지에 7,620㎡이다. 이들 토지는 향후에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의원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책 마련이 적시에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적 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자세를 바꾸어야 하고, 그 답을 긴급재난자금 조성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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