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 대해 지난해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학 측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대는 지난해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5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치료비 전액 부담 약속을 뒤집고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학기 말에 사용한 약품들을 폐기하라는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대학 측은 지급 중단을 결정한 적이 없고, 보험한도 초과 우려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전 의원은 또 사고가 발생한 바로 옆 또 다른 경북대 실험실을 실례로 들면서 온갖 시료와 실험도구가 비좁게 엉켜 있고, 한 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실험시켰다면서 실험실 사고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대는 이번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대학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사진 = 전혜숙 의원실 제공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5년간 총 24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가 발생한 전국 123개 대학 캠퍼스 중 3위이다. 2019년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에서 경북대가 입력한 실태조사표를 보면 연구실안전법 상 근로계약 없는 학생연구원의 안전 교육 이수율은 전국대학 평균이 85%이지만 경북대는 66%에 그쳤다. 또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집행률은 전체대학 평균이 99.1%이지만 경북대는 64.9%였다. 안전관리 예산을 쓰는데도 소극적이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소극적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또 사고가 발생한 바로 옆 또 다른 경북대 실험실을 실례로 들면서 온갖 시료와 실험도구가 비좁게 엉켜 있고, 한 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실험시켰다면서 실험실 사고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대는 이번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대학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전 의원은 또 구상권 청구와 관련 연구실안전보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학생 측 과실도 50% 있다며, 보상액의 반만 지급하겠다는 데 대해 경북대는 선지급한 지원액에서 그만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일반적인 보험은 보상액을 낮추려고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마련이지만 산재는 과실 여부와 상관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가입한 것은 연구실 안전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었다면 구상권 논란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도 학생 연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험실 사고는 예고된 참사인 만큼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무한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학 차원의 대책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