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30곳 명문대 진학 장학금 유지
대학 서열화•출신학교 차별, 지방대 붕괴 •지방소멸 초래
일부 국회의원 주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탄력
구미시 시민 의견 존종, 서울대 진학생 특별대우 조항 삭제
김천시•강진군•괴산군•서울 중랑구 등 30개 지자체 명문대 장학금 지원

↑↑ 국가인권위는 혐오표현에 대응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사진 = 국가인권위 캡처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관행이 지방대학 붕괴와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기초지자체의 장학재단마저 특정 명문대학이나 한의과계열 입학생들에게 ‘진학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하 사교육 걱정)’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의 장학재단 38곳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올 2월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해당 지자체 장학재단에 특정 대학교와 학교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 계층 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대부분은 지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완주․•강득구 •윤영덕 국회의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본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과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38곳의 지자체 장학재단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올해 2월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진정을 제출 대상 38개 장학재단 중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 대학의 진학 장학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인재의 역외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를 비롯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이 공동주최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률안 제정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의 입장과 상반되는 장학금 지급하는 지자체
구미시 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 이전, 시민과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장학생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포함해온 서울대 진학생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김천시 장학재단은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및 의학 계열 입학생, 한의과 계열 등 기타 대학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수탐 개인 표준점수 390점 이상) 진학생에게 여전히 진학 우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남 강진군 군민장학재단은 서울·연고대, 이화여대 및 의대 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학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군 장학회는 전국 40여 개 대학과 학과 순위를 나눠 지급 기간을 최대 4~1년까지 차등해 지원하는 명문대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서울 중랑구청은 매년 관내에서 상위 10개 대학 입학생에게 장려 목적으로 명문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도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명문대 장학금 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