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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도 주무관 1명이 도내 공동주택 60만 호 업무 전담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2/14 16:45 수정 2020.12.14 16:45


김준열 도의원 조직개편안 제안
공동주택 업무 전담 공동주택과 신설
교통, 도로, 통합 신공항 추진단 합친 공항교통국 신설 제안


↑↑ 김준열 경북도의회 의원이 14일 경북도에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과와 교통과 도로, 통합 신공항추진단을 통합해 공항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이철우 지사에게 제안했다.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 김준열 경북도의회 의원이 14일 경북도에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과와 교통과 도로, 통합 신공항추진단을 통합해 공항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이철우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제안을 한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남 △전북 등 10곳이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 전담팀을 두고 있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는 건축 주택과 내 공동주택지원팀(4명)과는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민간 전문가 23명)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공동주택이 2019년 기준 60만 6,430호인 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는 물론 담당 팀마저 없이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주무관 한 명이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부재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지원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청에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과(가칭)의 조속한 신설을 통해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인구 2만 2천 명 규모의 김천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1개 팀(11명)에 불과한데 반해, 인구 2만 명 규모의 도청 신도시는 도청 신도시 조성과(3팀, 20명)가 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과 신설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 완료를 통해 소임을 다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교통(일자리 경제실 교통정책과)+도로(건설도시국 도로 분야)+통합 신공항추진단을 합친 공항교통국(가칭)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 신공항과 울릉 공항의 성패가 도로와 교통 등 광역 교통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교통·도로·통합 신공항 추진단을 공항교통국으로 통합, 개편함으로써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신공항과 울릉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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