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에 조선학교 제외
재일조선대학에 ‘코로나 19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도 배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월 19일 SNS에 글을 올려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2010년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한 데 이어 2019년에도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이하 유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 유치원을 제외하는 등 일본 정부의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자칫 반일 감정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지난 22일 열린 ‘조선유치원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2021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지원 정책에 조선유치원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 문부과학상은 유보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된 유아교육 시설에 대해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전교조는 또 조사대상과 새로운 지원 대상에 조선 유치원 포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또 일본 정부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의 대상에서 재일 조선대학 학생을 배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최대 20만 엔(약 212만 원)을 지급하는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조선대학이 학교교육법에 따라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며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선대학 졸업생들도 국공립대학의 대학원 입학 자격을 인정받고 있고, 고등교육 과정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각종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결국, 이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2010년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조선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매주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2014년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매주 금요일 한국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전교조도 동참하고 있다.

전교조와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재일 동포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재일 동포의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