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상정 놓고 4+1 협의체, 자유한국당 정면충돌
4+1 협의체, 연동률 상한선•석패율제 도입 이견 합의안 도출 실패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정, 국회 안팎 규탄대회
4+1 협의체, 18일에도 합의안 도출 시도할 듯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텅텅 비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 살길을 찾아 가출하면서 누가 국민을 지키겠느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는 연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 안 마련을 위한 담판에 혈안이 돼 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의회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국회 안팎에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황교안 당 대표와 당원 및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및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캡처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 ‘안개 속’

17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장 창당 준비 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은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비공개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시도한 선거법 합의안 도출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한 단계 격을 높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만나 극적 타결을 위한 ‘솔로몬의 해법’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석패율제 도입 여부 및 연동률 캡(상한선)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이 패스트 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비율이었다. 이후 이들 정당은 밀고 당기기 끝에 의석 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상향 조정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충돌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는 연동률 캡(상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이럴 경우 사실상 연동률을 30%나 낮추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 안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안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의당은 연동률 상한선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제를 통해 비례에 당선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연동률 캡의 한시 적용이나 석패율 중진 배제가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험지 출마가 더욱 용이하고, 석패율제보다 제도가 간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쉬운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대신 민주당이 연동률 캡을,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각각 포기하는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가 않다. 기존 석패율제를 '중진 재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는 험지에 출마한 중진 구하기 용으로 쓰일 여지가 더 많다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실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따라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연동제 유지와 석패율제를 포기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자“는 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동률 캡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연동율 상한선을 높이면 소수 정당이 유리하고, 낮추면 거대 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개혁법안 국회 통과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따라서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한 연동률 50%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선거법안 단일 안 마련을 위한 담판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자리 하나라도 더 해 먹느냐’는 자리싸움에 불과한 만큼 결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정당은 연동형 비례의원을 배출할 수 없는 대신 군소 정당들이 비례의원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동형 선거제라면서, 이 때문에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 신당 등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 신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하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