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입법 요청, 5번째 국민동의 청원 성립
공개된 지 17일 만에 10만명 달성. 3일 법사위에 회부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이른바 ‘구하라 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 국회 의사당. 사진 = 김경홍 기자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 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 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 10시 50분 현재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8일 대중에 공개된 지 17일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 3일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청원 주요 내용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 상속인들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