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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성범죄 고소 사건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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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 = 양금희 의원실 제공 | ||||||||
그러나,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 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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