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편성한 3차 추경 문체부 일자리 사업, 실제 집행률 12%

배현진 의원 ⇢ 채용인원도 계획 대비 31% 불과 ⇢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예산 3차 추경 편성 비판
문체부 관계자, 예산 대부분 인건비 사업완료 후 실집행률 발생 해명

↑↑ 배현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편성한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이었다”며 “코로나 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배현진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3차 추경에 편성한 문화체육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 및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억 7,2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된 인원은 2만3,970명이지만 채용된 인원은 7,392명으로 31%에 그치고 있다. 또 실집행률 또한 1,901억 7,200만원 중 12%인 224억 2,500만 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중 가장 많은 추경이 편성되어 758억 6,000만원이 긴급 투입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실집행률 0%로 계획한 8,436명 중 채용된 인원 또한 0명이었다. 이외에도 채용인원이 여전히 0명인 사업으로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였으며, 실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등이었다.

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편성한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이었다”며 “코로나 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다시 참여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집행률이 낮은 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사업이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야 실집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여전히 수행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8%나 남은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막연한 기대보다는 문체부가 예산 불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