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끊겨도 사납금 납부는 여전, 정부 지원 절실
임이자 국회의원, 법인 택시 운전자 외면 말라

↑↑ 이와 관련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 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서 법인 택시 운전자를 제외했다”며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진= 임이자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승객이 끊겨도 사납금을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법인 택시 운전자들을 긴급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코로나 19로 지난 3월과 4월 일 평균 영업 수입이 30% 감소했다. 또 8월 들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 수입금이 30~50%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와 달리 매일 회사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는 법인 택시는 승객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액을 채우지 못해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할수록 급여가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통해 회사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법인 택시 수익구조로 현재 전국 1,669개 법인 택시회사 중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택시회사가 17개 회사로 1%에 그쳤다. 또한, 이직하려고 해도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 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서 법인 택시 운전자를 제외했다”며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 의원은 특히 “4차 추경은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실직위험에 노출된 생계 곤란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 이 경우 법인택시 운전자가 해당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거듭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경북 구미시의 윤모 법인 택시 운전자는 “코로나 19로 승객이 급감했지만, 사납금은 철칙처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점심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법인 택시 운전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