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위기 극복⇢경북 형 뉴딜,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투자
부서 실링(ceiling)제 도입⇢ 자율적 세출 구조조정, 위기 극복

↑↑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이 10일 2021년도 당초 예산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경상북도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도 2021년도 당초 예산이 10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 도는 10일 당초 예산 규모를 10조 6,5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 당초 예산 9조 6,355억 원보다 1조 193억 원, 10.6%가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는 9조 3,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특별회계는 1조 3,2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가 증가했다.

도는 코로나 19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 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 점검 T/F를 가동해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했다.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부서장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한 예산편성 제도, 부서 한도액 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 배분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처음 도입해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2,496억 원의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통합 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 세입 감소와 전년 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금 사업 도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 부족 재원 1,630억 원은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차입금 1,630억 원은 외부차입으로 공자기금 1천억, 상생 기금 3백억 등 1,300억 원, 내부거래로는 지역개발기금 330억 원이다.

◇경북형 뉴딜사업에 대규모 투자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경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인 경북 형 뉴딜 사업에 5,39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로는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업에 844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20억, 안동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기반 시스템구축 30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및 디지털 스마트병원 구축 26억, 구미 5G 경쟁력 강화 18억 등이다.

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사업에 3,31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308억,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670억,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642억, 미세먼지 차단 숲 218억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1,238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경북 세일 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35억, 경북 행복기업 혁신벤처 펀드 15억,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 7억, 스마트 뉴딜 전략 및 청년 인재뱅크 지원 57억 등이다.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7억,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3억, 비대면 관광마케팅 콘텐츠 2억, 지방 정원 비대면 안내 시스템 3억 등이다.

도는 경북 형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 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신 도청 시대, 지역 균형 발전 투자 △ K-방역, 재난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경북 △기업경쟁력 강화, 일
자리가 있는 활력 경제 △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
◼ 신도청 시대, 지역 균형 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신공항 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5억을 투입해 21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신공항 전략 수립 간담회, 신공항 이전 정책용역 등 사전준비에 2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인 건립·정착을 위해 신도시 주변 연결도로 설치 등 145억, 신도청으로의 인재개발원 이전 30억,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 110억, 농업자원관리원 의성 이전 60억,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구미 건립 20억 등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22년까지 소방인력 2,253명 확충에 따라 원활한 소방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청사 이전 건립에 284억을 편성했다. 세부별로는 포항 특수구조단 신축 60억, 봉화소방서 신축 40억,청송소방서 신축 40억, 영양소방서 신축 30억. 구미소방서 이전 40억, 상주소방서 이전 30억 등이다.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16개 시·군, 23개 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732억,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446억,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 704억, 하천 정비사업 1,056억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환동해 지역 기반 구축과 동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동해안권 발전의 전략적 거점인 동부청사 이전 50억, 포항에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12억,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10억, 영덕 축산 블루시티 조성 25억, 울릉·독도 정비사업 448억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동부청사 건립에 도비 50억을 투입기로 했다.

◼ “대한민국 K 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 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포항지진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3,050억 원 (국 3,000, 도 50)의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 19등 신종 감염병 전담대응 실험실 마련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분석센터 건립 설계용역 3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26억,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 장비 설치 3억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48억 등 757억 원을 투입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태풍(마이삭·하이선)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경북을 위해 4조 6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전체의 38.2%로 기능별 구성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임신 등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20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18억,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운영 8.9억 등 1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무상교육(고1 제외→전 학년)과 무상급식(고1·2 제외→전 학년)이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교육 15억, 무상급식 215억 등 23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보육료 지원사업 2,149억, 아이 돌봄 지원사업 1,130억, 보육 지원 수당 1,634억 등 아동·청소년 양육에 5,0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복지 안전망구축을 위해 노인 장기요양 급여 지원 423억, 경로당 행복도우미 41억,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20억, 국가 4대 급여지원 사업에 2조 3,621억 원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 도민 행복 대학 운영 (6억)’신설을 통해 경북 형 학습모델을 구축한다.

◼코로나 불황 행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예산에 3,481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구직활동을 위한 미취업자에게 ‘청년 愛 꿈 수당’을 도입해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취업 성공 등을 지급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이 밖에도 경북 형 스마트뉴딜·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 사업 151억,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에 420억 등 일자리 창출에 59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40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6억,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33억 등 49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 19극 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45억,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경북 형 세일페스타온라인 판로 지원 35억,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588억 등 9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3대 문화권 사업 마무리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에 4,663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별로는 2021년 주요 행사인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54억, 문화관광공사 275억, 문화재단 63억 등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또한, 전국체전 순연 개최에 따라 전국체전 206억, 장애인체전 53억 등 대회 개최 예산을 반영하고, 3대 문화권 마무리 사업에 469억 원을 편성했다.


◼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조 3,04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세부별로는 농촌 기본가치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3,659억, 농산물재해 보험지원 127억 등 3,786억 원을 지원하고, 농촌 스마트팜 232억,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환경조성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이웃사촌 시범 마을 조성사업에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38억, LH 청년임대주택건설 5억, 이웃사촌 시범 마을 창업 및 환경개선 6억 등 총 49억을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 창출 지원을 위해 농기계 공급지원 117억,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202억 등 37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에 7,8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맑은 누리 파크 주민 안심 사업 96.6억,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 670억,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218억 등 1,308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관망 관리 체계구축 642억을 비롯한 맑은 물 공급과 안전한 물관리 사업을 위해 2,47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영양 자작나무숲 기반조성 3억, 산림 레포츠 시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4억, 도시 숲·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96억 원의 예산을 지원헤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자체 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 확장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상으로는 전년 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 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